세무사가 직접 분석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세금 대격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상속세 방식 변경까지! 7월 말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내 집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리밋넘기 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 리밋넘기입니다. 7월은 저희 세무사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부동산 세금의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어, 벌써부터 고객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 '다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파는 게 맞을까?' 등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동산 세금 변화의 핵심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최종 확정안이 아닙니다!
[cite_start]본 포스팅은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cite: 4]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개정 세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대적인 수술 🏠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종합부동산세'입니다. [cite_start]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cite: 1, 4]

  • 1주택자: 사실상 폐지 수순
    [cite_start]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cite: 1, 2, 4, 5]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cite_start]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cite: 1, 4] [cite_start]또한, 기본 공제 금액 자체를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cite: 1] [cite_start]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cite: 4]

 

핵심 2.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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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ite: 3]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45%의 기본세율에 추가로 20~30%p를 더 매기던 것을, 유예 기간 동안에는 기본세율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치가 연장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3.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상속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요.

  • 현행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냅니다.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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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cite: 1, 2] [cite_start]이렇게 되면 전체 재산이 같더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의 과세 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c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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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cite: 2]

 

자주 묻는 질문 ❓

Q: 그럼 1주택자는 이제 종부세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cite_start]
A: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ite: 5] 다만,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Q: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된다면, 집을 파는 걸 미뤄도 될까요?
A: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과 유예가 연장되면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 가격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이번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는 7월 말에 최종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cite_start]하지만 일부 조항은 소급 적용되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국회 논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ite: 4]

2025년 하반기는 부동산 세금 제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만이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