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혹시 요즘 본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여름 신메뉴로 '아이스크림 치킨'이라는 해괴한(?) 메뉴를 출시했더군요. 그러더니 7월 1일, 슈퍼바이저(SV)가 찾아와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점주님, 이번 신메뉴 초도 물량 100세트 발주 필수입니다. 안 하시면 프로모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동네 상권에서 하루에 몇 개나 팔릴지 모르는 메뉴를 100개나요? 재고만 쌓이다 유통기한 지나 버릴 게 뻔한데 말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해야 하나, 수백만 원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 싶어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 블로거 리밋넘기가 본사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A to Z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게 '갑질'? 법이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
우리가 막연히 '갑질'이라고 느끼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여러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합니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입 강제: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그 수량·시기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예: 전용 파우더, 소스)의 구입 요구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필수품목이 아니거나,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량의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 강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싸움의 시작, '증거 수집'과 '신고 기관' 선택하기 🎯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1단계: 증거, 무조건 모으세요!
- 문서/메시지: 본사에서 보낸 신메뉴 관련 공문,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캡처
- 녹취: 슈퍼바이저(SV) 등 본사 직원의 강매성 발언이 담긴 대화 녹음
- 주문/재고 내역: 어쩔 수 없이 주문한 발주 내역, 쌓여있는 재고 사진 등
✅ 2단계: 어디에 신고할까? (공정위 vs 분쟁조정원)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고 기관 | 특징 | 장점 | 단점 |
|---|---|---|---|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 | 강력한 제재 가능 | 처리 기간이 김 (수개월 이상)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
점주와 본사 간의 분쟁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조정) | 신속한 처리(60일 이내), 비용 없음, 비공개 진행 | 조정이 결렬되면 강제성 없음 |
어디에 먼저 신고할지 고민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먼저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밋넘기의 신고 경험담 & 실전 팁 💡
저는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본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귀사의 OOO 신메뉴 최소 주문 요구는 가맹사업법상 구입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으로요. 이것만으로도 본사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는 묵묵부답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부당한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했죠. 약 2달 뒤, 협의회의 중재 하에 본사로부터 "신메뉴 최소 주문 수량을 폐지하고, 점주 자율 발주로 전환하겠다"는 합의안을 받아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이후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한다면 이 또한 '불이익 제공'이라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럴 경우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본사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사 갑질 신고 절차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땀 흘려 일군 소중한 내 가게, 본사의 부당한 갑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당당한 권리 찾기를 리밋넘기가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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